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주문하자 여당이 가칭 ‘청년부’ 또는 ‘청년처’라는 이름의 장관급 전담 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신설 조직에 청년 정책 통합 관리뿐 아니라 독자적 예산 편성·집행 권한까지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에 청년 정책 전용 사업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전담 상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될 듯하다.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해 존속되고 있다. 다만 전체 회의는 지난해 말까지 고작 연간 1~3번 열렸고 그나마 약 3분의 1은 서면 회의였을 만큼 방만하게 운영됐다. 이번에 여당이 장관급 부처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뜻으로 이해된다.
새롭게 출범할 장관급 청년 전담 부처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실질적 성과를 낼 만한 액션 플랜을 촘촘히 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취업난 해소다. 청년층 상용직 근로자는 2022년 5월 255만 8000명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올해 5월 212만 4000명에 그쳤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진 43.8%였다.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데 인건비는 오르고 노동 규제는 강화되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형 일자리 2만 3000개 등을 추가 제공하는 청년 뉴딜 사업으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
청년 정책의 성패는 노동 개혁 여부에 달렸다. 경직된 노동 규제를 풀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 첨단산업 기업들이 밤낮없이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영진의 투자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 규제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내년도에 세후 기준 17.9% 높아지는 국내 최저임금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 강력한 노동 개혁을 통해 신규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없애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