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7월 대대적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같은 미시적 조정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과 같은 정공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지표가 살아나고 있지만 이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어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서구 수준의 보유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보유세 인상에 더해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 실질 부담을 늘리는 고강도 개혁안이 담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 우선 보유세는 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시장에서는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세율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설계가 유력하다.
양도세는 당초 예상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비거주 1주택과 투자 목적 보유 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아파트 등록임대로 묶인 매물이 6만 8000채에 달한다”며 “등록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