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20여 년 만에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 명목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한 것은 2002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호황이 경제 전반의 회복이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이 이끈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주로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다”라며 “GDP 디플레이터는 10%를 넘겼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하고,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증시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을 자극하면서, 과거의 상식과는 반대로 원화 약세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실장은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연말과 내년 초에는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는 주가가 선반영했고 반도체 벨트가 살짝 들썩이는 정도로 대부분은 관망하고 있다”면서도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의 금리 수준이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영역일 수도 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