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 5개사(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를 1개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 중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발전 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연구 결과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에 가장 효율적이며 발전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 차원에서도 제일 좋은 방안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정부 발주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이 2월부터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기능별 2~3사 통합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살핀 결과 1사 통합이 구조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정규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장기·고위험 에너지 전환 과제 실행 주체의 단일화, 대규모 전환 투자 수행 역량 측면 등에서 1개사로 법인을 완전 통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통합 법인의 차입 여력 확대, 자본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기업 통합은 디테일에서 어그러지기 쉬운데 큰 틀의 방향만 나오고 타임테이블이나 구체적·실질적 방안이 빠져 있다”며 “기존 회사들과 통합 법인 간 사업 양수도 문제 등 통합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중간보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전 공기업 전환 특별법을 준비하겠다”며 “발전 공기업 통합이 에너지 대전환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