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방안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가 적용되면 규제가 강해져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수도권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에 들어갔으나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1년간 적용을 미뤄왔다. 또한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이 커지고 있으나 주식 투자 수요, 수도권 주택 거래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커 지방 주담대 규제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현재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 3.0%가 적용되고 있으나 지방은 2단계 수준인 0.7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