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중단되자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은 그대로 억제하면서 주택 공급에 필요한 대출은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정비사업 관련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국토부 건의를 받아 이주비 대출 완화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 부동산 규제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주비 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을 받고 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담대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3곳 중 35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비 대출 차질로 정비 사업이 중단돼 주택 공급마저 지연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의 LTV를 70%로 높여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