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서민경제 현안을 전담하는 ‘민생안정지원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라 민생 전반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정식 직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중 행정안전부에 직제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 지원단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局) 또는 기획관급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인력 확충도 검토 대상이다.
민생안정지원단은 2024년 출범한 범정부 협업 조직이다. 물가와 생활비, 소상공인 부담 등 민생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역할로 운영돼왔다. 농축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발굴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에 규정된 상설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임시 조직에 대해 존립 목적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존치 여부를 판단해왔다. 실효성이 낮은 조직은 폐지하는 대신 역할과 성과가 인정된 조직은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생안정지원단의 경우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대응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상설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물가와 생활비 부담, 소상공인 경영난 등 민생 현안이 단기 대응이 아닌 상시 관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월(2.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는 3.3% 뛰면서 상승 폭이 더 컸다. 여기에 은행권 대출금리 또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연 8%,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연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재경부는 민생안정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해 민생경제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 물가 안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재정·세제 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 지원과 납품 단가 인하, 수입 확대,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순서를 정해서 인상 폭을 최소화해 올리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