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보안 목적 망 분리 규제 완화 조치 1차 대상에서 KB국민은행이 빠지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 금융사 배분을 고려했다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미토스 같은 고성능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사 1차 선정 결과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신한과 하나·우리은행이 낙점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고배를 마셨다. 인뱅 중에서는 카뱅이 포함됐고 2금융권에서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한화생명 등이 선정됐다. 일부 금융사들은 규제 완화 신청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정보기술(IT) 투자나 인프라 측면에서 카뱅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대형 금융그룹 중에서는 증권사가 선정된 경우 이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1차로 선정된 금융사들은 이달 17일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당국으로부터 비조치 의견서를 받게 된다. 이후 고성능 AI 기반 취약점 테스트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이 망 분리를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충분한 보안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망 분리 규제 전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망 분리 규제가 풀리면 AI 활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AI 전환(AX)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망 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은 챗봇부터 여신 심사나 기업금융·내부통제 등에서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총자산 10조 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 49개 가운데 AI와 보안 역량이 뛰어난 10개부터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안 능력이 떨어지는 금융사의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축적한 후 8~9월 중 10~20개사로 확대하고 4분기 중 나머지 금융사까지 점차 적용할 방침이다. 1차에서 떨어진 곳들도 다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AI·보안 역량을 갖춘 KB국민과 NH농협은행이 1차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업권별 배분 외에도 일부 정량 지표가 미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말 KB국민은행의 전체 임직원 대비 정보기술 부문 인력 비중은 5.15%로 신한(7.0%), 우리(6.8%) 대비 낮다. 인력 규모는 1884.9명으로 신한(1303.0명), 우리(1080.1명)보다 많지만 총 임직원 수가 타행 대비 더 많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97.1명으로 신한(91.1명), 우리(73.8명)보다 많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계열사 분배를 감안하더라도 증권사가 은행보다 낫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2013년 보안 강화를 이유로 망 분리 규제를 도입해 금융사의 업무 처리 시스템을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았다. 해킹 경로를 원천 차단했지만 고성능 AI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AI로 AI 해킹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목적 AI 활용 시 망 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선정 절차가 끝나더라도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