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향후 중점 과제로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정례화하고 그동안 부재했던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통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실무진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보다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젠더 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통계 시스템 또한 갖춘다. 현재는 피해자의 성별 통계만 있을 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토대로 페미사이드를 분류·집계한 국가 공식 통계는 없다. 아울러 ‘스토킹·교제 폭력 고위험 징후 안내문’을 보급해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성평등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하겠다며 “주요 부처 모두 각 부처 내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필요하다는 수요를 제출했다”며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 어떤 모양으로 구현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또 공공 생리대와 지원 시범사업 확대 계획과 관련해 “시중 생리대 가격 안정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생리 용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 주제를 발전시켜 생리대 비용 부담과 접근성 문제를 모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성평등부의 필요성을 증명할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슈화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가 됐나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었다”며 “그게 성평등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답했다.
한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는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국무회의 보고 과정에서 안건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문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제인 만큼 관계 기관이 모두 책임지고 숙고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