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우리 산업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전기차 보조금이 8~9월께 동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보조금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요국을 보면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요금보다 낮은 편인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용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산업용이 가장 비싸졌다”며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판매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81.9원으로 전년보다 8.2% 급등했다. 김 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요금은 120원대인데 우리 산업은 상당 부분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석유화학단지·제철소 등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혜택을 못 받았으니 이런 곳들은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차등제 적용 시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전력도매가격(SMP)은 ㎾h당 120원대로 한전의 적자가 우려되는 연평균 SMP(146원)에 못 미쳐 한전의 부담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SMP가 높아지면 그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사후정산제 등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전기차가 20만 대 팔렸는데 올해는 35만~40만 대가 예상된다”며 “현 추세로 보면 8~9월께 보조금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만큼 전기차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현안들을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동서울변환소 문제는 경기 하남시 주민들, 하남시장, 경기도지사 등과 적절한 시점에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문제는 이달 중 연구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