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거래소인 중국계 가상화폐거래소 BTCC가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로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해외 미신고 업체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신고 업체들이 계속해서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BTCC는 현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원화 입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BTCC 앱의 입금 화면에는 IBK기업은행과 전북은행·토스뱅크 등 국내 은행의 개인 명의 계좌가 원화 입금 계좌로 안내되고 있다. BTCC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 이용자가 해당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거래소 계정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가 충전되는 식이다. 해당 USDT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 쓸 수 있다.
BTCC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대 3만 USDT 지급” “신규 유저 한정 혜택” 등을 내건 한국어 광고까지 진행하며 국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제3의 업체를 통해 발급된 가상 계좌가 대포통장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국내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지원할 때 사용해온 대표적인 우회 수법이다. 거래소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대신 계열사나 임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이용자 자금을 송금받은 뒤 동일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거래소 계정에 충전해주는 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화 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자금 흐름이 뒤섞여 추적이 어렵고 거래소가 예치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위험도 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이 같은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에도 일부 거래소들이 유사한 방식의 영업을 지속하자 당국은 전 금융권에 전수조사와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법 시행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유사한 영업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BTCC는 지난해 이미 FIU로부터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곳이다. 지난해 새 앱을 내놓고 국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이 같은 미신고 거래소의 계좌 활용을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는 데다 단순 거래 내역만으로는 정상적인 개인 간 송금인지,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우회 거래인지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반복 입금이나 입금 직후 자금 분산 이체 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상대방과의 거래 정보만으로 외형상 구분이 쉽지 않다”며 “고객 확인 과정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임이 식별되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SNS를 이용한 불법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당국과의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 계약 업체가 AML 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감독하고 있지만 가상계좌 판매 등 개인 차원의 일탈까지 사전에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BTCC가 사용하던 계좌는 즉시 확인해 사용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본지 2025년 11월 14일자 9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