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 당국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선 뒤에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세종행 시나리오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현재 금융위는 외교부와 통일부·국방부·법무부 등과 함께 서울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위를 해체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현상 유지로 결론이 났다.
금융 당국 사정에 정통한 업계의 관계자는 “당시에는 조직을 개편해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안이라 사무관들 중심으로 반대가 많았다”며 “부처를 통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반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이전안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감독 기관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잔류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의 제1기능은 감독”이라며 “금융회사가 밀집한 서울을 떠날 경우 감독 효율성과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 공공기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거 직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 여야의 대구시장 후보들은 모두 공약으로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내세웠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기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후보들의 주장이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이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 기관의 본점 이전은 법 개정 사안이다. 중소기업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금감원 역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 둬야 한다. 향후 국회 정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경우 논의 전개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공공기관 노조 측은 추후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에 대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는 연구 용역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총인력의 10%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본다”며 “기관별 행선지 리스트가 언급되기 시작하면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