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 승인 등의 절차 등을 보고 받고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정 정당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며 에둘러 특정 종편의 정치적 편향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편파적 방송과 허위사실 왜곡 조작 방송을 재차 언급한 뒤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며 “예를 들면 일부 방송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