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5월 31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 칩 규제 지침을 발표한 것은 애매한 법령 해석을 틈타 지난 1년간 중국으로 몰래 이뤄진 칩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중단시킨 뒤 새 규제를 만들 동안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흘러간 사례가 발견됐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첨단 AI 칩 수출 허가(라이선스) 규정이 중국은 물론 중국 밖 법인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모회사가 중국이면 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있더라도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산 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상무부가 이례적으로 일요일 저녁에 지침을 공개한 점도 미국의 다급한 입장이 반영됐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수출규제의 허점을 인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워싱턴 정가에서 작성된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허점을 “(칩 수출에) 조용히 물꼬가 트였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 전에도 엔비디아 블랙웰, AMD MI350X 등 미국산 최신 AI 칩의 중국 본토 기업 수출은 금지돼 있었다. 다만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수출은 해석이 애매한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엔비디아 A100·H100 등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1년 뒤에는 성능이 더 낮은 A800과 H800칩까지 막았다.
공백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바이든표 규제를 뒤집으면서 발생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5년 5월 적용할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발표하고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미 상무부는 AI 확산 규칙 시행을 전면 철회했다. 규제 대상국을 3단계로 구분하고 중국∙러시아∙북한 등 3단계 국가에 칩 수출을 금지한 게 논란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단계 국가들이 중국산 칩을 수입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새 규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 규제를 아직 마련하지 않은 1년 새 미국산 AI 칩은 동남아 등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실제 5월 27일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검찰이 엔비디아 칩을 일본을 경유해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구금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올 3월 19일에는 미 검찰이 동남아를 거쳐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서버를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슈퍼마이크로 공동 창업자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십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수출규제가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이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승인했지만 자국 기업 기술력을 높이려는 중국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