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심사하는 인권보호부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적 강제수사를 막고 경찰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했다. 기존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 1명이 방위사업청 파견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다. 이번 전환 배치로 반부패수사부 검사 수는 순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2월 검사 정기인사에서도 신속한 영장 처리를 위해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 3명도 인권보호부에 배치했다. 수개월 사이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이 잇따라 인권보호부에 투입된 셈이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하는 사법통제 기능을 맡는다. 일반 형사부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인권보호부는 경찰 수사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
검찰의 이 같은 인사 기조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장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영장 신청이나 부실한 수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법원의 영장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점도 검찰이 인권보호부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 단계에서 영장 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오가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의 영장 신청은 증가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2년 전보다 25.7% 늘었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은 12%, 통신영장은 12.7% 증가했다.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디지털 증거 등 수집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건당 검토해야 할 내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영장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무리한 영장 신청을 걸러내고 수사기관 간 견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