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익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날 강조한 ‘생산적 재투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긴급 토론회를 예고한 바 있다. 토론회의 가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로 표현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김영훈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29일에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 인센티브(OPI) 제도가 있고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 원청으로 한정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라며 “양극화 해소,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동반 성장 제안”이라고 재차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영훈 장관의 발언이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청와대는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노동장관의 발언은 노동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만약 산업부 장관이라면 그는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