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의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모두의 복지’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동시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기존 기본계획을 새 정부 국정 목표와 인구구조 변화, AI 대전환 등 사회·경제 여건에 맞춰 손질한 것이다.
수정계획은 ‘모두의 복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새 비전으로 설정했다.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면서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운 소득 보장 모델이다.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기존 사회 보장 체계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관리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 건강보험 부과 기준 합리화, 고용보험의 소득 기준 관리 체계 개편 등으로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통계 산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평가·분석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한다.
복지 전달 체계는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연계하고 보편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선별 급여도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삶의 만족도 6점 이상 응답 비율을 지난해 기준 80.8%에서 2030년 8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도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7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