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계시별 요금제와 단일 요금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용 갑Ⅱ, 교육용 을 등에 계절별·시간별 요금제가 적용되는데 저녁 장사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전력 수요 조절이 어려워 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이 전기위원회 서면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 갑Ⅱ 사용자도 원하면 일반용 갑Ⅰ과 같이 시간대별 단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발전 패턴에 맞춰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저녁 시간대 전력 수요를 낮으로 분산하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계시별 요금을 적용해도 전력 수요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PC방이나 카페·헬스장 등 저녁 시간대 영업이 집중되는 경우 이 시간에 전기를 쓸 수밖에 없어서다. 전력 수요 분산 효과는 없는데 요금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갑Ⅱ 전기요금에 경부하·중간부하·최고부하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지 않는 요금제를 신설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반용 갑Ⅱ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29만 호로 전체 일반용 갑 전기 사용자 330만 호의 약 9% 수준이다. 이들 중 계시별 요금제 시행으로 전력 수요 조절이 가능한 사용자는 수요를 조절해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녁 장사 중심이어서 수요 조절이 어렵다면 단일 요금을 선택해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사용 중인 일반용 갑Ⅰ 요금제의 경우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시별 요금제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막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어떤 요금제를 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도록 앞으로 6월분부터 11월분 전기요금까지는 계시별 요금제와 단일 요금제 모두를 적용한 뒤 더 싼 요금으로 납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2월부터는 사용자가 스스로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