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극재정 전환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기획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 이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깊어지자 첫 추경으로 31조 6000억 원을 투입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1인당 15만~55만 원이 지급된 소비쿠폰이 내수를 떠받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도 0.3%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3배 수준 상승했다.
올해 4월에는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처는 해당 추경이 국회 제출 뒤 29일 만에 처리돼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거 20년 평균 추경 처리 기간은 70일이었다. 경기 회복세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꺾이지 않도록 재정을 조기에 투입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적극재정 기조 전환도 성과로 내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4년 2.8%에서 2025년 2.5%로 낮아졌지만 올해는 8.1%로 확대됐다. 분야별로는 지방거점성장에 10조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했고 AI 대전환 예산은 6조 6000억 원 늘렸다. 에너지 전환 예산도 1조 9000억 원 확대했다.
재정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도 병행했다. 기획처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27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 7000개 가운데 약 4400개 사업이 감액됐고 1300여 개 사업은 폐지됐다.
재정사업 평가 방식도 손봤다. 기존 부처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새로 도입했다. 올해 1~5월 첫 평가에서는 감액·통폐합 대상 사업 비율이 36.3%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 비율인 15.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도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92건으로 전년 630건보다 362건 증가했다. 적발 금액도 493억 원에서 668억 원으로 늘었다. 기획처는 올해 3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점검을 지난해 606건에서 1만 3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과 지방 우대 재정투자 체계도 1주년 성과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은 지난해 517건에서 올해 1091건으로 늘었고 열린재정 이용자 수는 2024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51만 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