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경제 핵심 성과로 성장률 반등, 코스피 7천 돌파, 민생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경제 분야 성과를 보고했다.
이 차관은 먼저 물가 관리 성과를 꼽았다.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전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도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정부는 1996년 폐지됐던 석유 최고가격제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는 동시에 유류세 인하를 병행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월 0.6%포인트, 4월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2월부터는 대통령 지시로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교복, 관리비, 학원·통신비 등 생활 밀착 품목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식용유(-6.7%), 밀가루(-4.6%), 설탕(-4.4%) 등 식품 가격 하락세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주요국 물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은 호주(4.6%), OECD 평균(4.0%), 미국(3.8%)을 밑도는 수준이다.
성장 지표도 뚜렷이 개선됐다. 이 차관은 “우리 경제는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하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7%는 현재까지 수치를 공표한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말했다.
성장세가 살아나면서 기업이익 확대→소비 회복→세수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세 수입은 2023~2024년 2년 연속 전년 대비 줄었지만 지난해 37조 4000억 원 증가로 방향을 바꿨고 올해는 41조 5000억 원 추가 확충이 예상된다.
고용 측면에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간 비수도권 일자리가 16만 6000개 늘어 취임 전 같은 기간(3만 6000개)의 4배를 훌쩍 넘겼다고 이 차관은 강조했다.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나란히 확대된 건 현 정부가 처음이라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주요 투자은행(IB) 8개사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에서 2.5%로 각각 상향했다.
대외 위상도 높아졌다. 올 1분기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1년 전보다 3계단 올랐으며, 경상수지는 738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 차관은 “고질적 저평가로 지적받던 코스피 증시가 정부 출범 이후 7000 시대를 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시가총액 세계 순위는 13위에서 이날 기준 8위까지 올랐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도 2023년 월평균 4조3000억 원에서 올해 4월 8조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피치(AA-), 무디스(Aa2), S&P(AA)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