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공석과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보건의료 핵심 기관들의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운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29곳 가운데 11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이 포함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11월 김철수 전 회장 사임 이후 약 6개월째 회장 공석 상태다. 적십자사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중앙위원회 위원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된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예산 심의와 사업보고 등을 위한 중앙위원회가 열렸지만 회장 선출 관련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인선과 관련해 정해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13일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혈액 공급과 헌혈 정책 핵심 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장기간 수장 공백 상태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적십자사 내부에는 혈액관리본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외 협의와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조직은행도 지난해 6월 이형훈 전 은행장이 복지부 차관으로 이동한 이후 약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후임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복수 추천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판단이 나오면서 인선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조직은행 관계자는 “처음 공모 때는 지원자가 1명뿐이어서 재공모를 진행했고 이후 복수 추천을 했지만 복지부에서 적격자 없음 판단이 나왔다”며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올해 1월 초 기관장 임기 만료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의료분쟁 조정 기능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핵심 기관 역시 수장 공백 상태인 셈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 공백 장기화 배경으로 낮은 처우와 제한적인 인력 풀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모셔와야 하는데 보통 의사인 경우가 많다”면서 “병원에 비해 급여 수준 차이가 커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관 내부에서는 실무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로도 기본 업무는 가능하지만 조직 구성원의 업무 긴장도가 떨어지고 인사, 대외 협력은 기관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