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금융 시스템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지방 부동산과 중대형 상가의 향후 부실이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정민 무디스 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은행 시스템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은행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평가할 때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규제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다”며 “가계대출 성장률 자체를 이렇게 금융사별로 한도를 정해 부여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 연구원은 “규제가 타이트하다는 것은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이 다른 글로벌 시스템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지방 부동산 등이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했다. 그는 “시장금리의 상승이 중동 분쟁 이슈 장기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대한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이어 “현재 시장금리 수준은 향후 기준금리가 한두 번 인상된 효과를 어느 정도는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방 부동산 시장과 중대형 상가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도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 기조가 제한적이지만 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손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생산적 금융 권장 기조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등 익스포저를 가져가야 해 자본 하향 압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은행들이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실제 영향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손 연구원은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에서도 우량 기업을 선별하거나 보증부로 이뤄지는 대출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주주 환원 차원에서도 CET1 목표를 맞추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을 조정해 실제 하향 압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