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 10% 수준에서 2035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4배 이상 확충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또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 단가도 향후 10년 안에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누적 100GW,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 목표로 설정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37.1GW로 이 중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소(30.8GW)다. 2030년까지 추가로 보급 가능한 육·해상 풍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6.6GW 정도에 불과하므로 남은 목표치 56.2GW는 전량 태양광발전소로 채워야 한다. 올해를 포함해 매년 원전 5.6기분의 태양광발전소가 새로 설치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민간·소규모 중심이던 태양광발전소 보급 패턴을 공공·중대규모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과 강원·충청 등 10곳 이상에 총 12GW의 대형 플래그십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시화·화옹지구와 평택의 간척지에만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를 3GW 이상 구축한다. 충청도 서해안의 폐석탄발전 부지에도 5대 발전사들이 총 3.2G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경기 북부의 경우 계통 여유가 7GW 이상이어서 송전선 설치 부담 없이 빠르게 태양광발전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4대 정책입지’를 활용해 37GW의 태양광 설비도 설치한다. 4대 정책입지는 △산업단지 및 공장 지붕(19GW) △영농형·수상형(11.1GW) △도로·철로·농수로(4.4GW) △학교·주차장·전통시장(2.5GW)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총 2500곳에 달할 햇빛 소득 마을과 민간 보급 역량 7~8GW가 더해지면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 100GW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기후부의 판단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과거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주도했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RPS) 제도는 폐지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장 입찰 제도로 전환하는 식이다. 과거에 비해 중장기 보급 물량이 명확해지고 발전사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태양광의 경우 기자재 공동구매와 표준품셈 도입을 통해 비용을 더 낮춘다. 해상풍력 역시 공동 접속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자본 투입 비용을 최소화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현재 ㎾h당 150원 수준인 태양광 계약 단가를 2030년 100원, 2035년에는 80원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후에 현재보다 46.7% 내려가는 셈이다. 육상풍력의 계약 단가는 현재 ㎾h당 180원에서 2035년 120원으로 33.3%,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330원에서 150원 아래로 54.6% 떨어트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5년에는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현 원전(㎾h당 70~80원)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계약 단가는 발전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격이다.
이밖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정가격 입찰 로드맵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하고 국산품을 우대해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30년 이후 태양광 모듈은 80% 이상, 풍력터빈은 60% 이상 국산 제품을 쓰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풍력발전소 나셀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발맞춰 유연성 전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비중이 20%를 넘어서면 계통 관리 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며 “이미 포화 상태인 송배전망 구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