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빠른 하강을 막을 방법은 생산성 혁신입니다. 이제 범용 상품으로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없는 만큼 품질 혁신 등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윤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성장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생산성 혁신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거친 경제학자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통령 경제 보좌관을 거쳐 주영 대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미 대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외교와 거시 경제의 요직을 경험한 경륜을 바탕으로 저서 ‘한국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성찰과 교훈’도 최근 집필했다. 조 교수는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배경으로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 주도의 자유세계 질서에서 최대 수혜를 봤다”며 “자유무역의 시대(천시), 대외 환경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위치(지리), 경제 성장을 이끈 강력한 지도자(인화)로 수직 성장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가 천시·지리·인화의 요인에 힘입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났지만, 팡파르를 부를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한국은 여러 번의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경제력 집중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각종 문제가 심화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기록한 후 10년 이상 하락이 이어지며 지난해 1.92%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는 전쟁 여파로 주요국의 성장률이 1%에 못 미친 가운데 한국 경제는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반도체 이외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주도할 주력 산업이 없어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해외 투자은행(IB)의 공통적 평가다.
조 교수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구조적 경직성의 지속과 역동성의 저하를 꼽았다. 그는 “혁신 기업이 진입·성장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 기존 기업이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 조정의 어려움,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의 퇴출 지연, 임금 및 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저항 등이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경직성 심화, 생산성 정체,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문제, 중국의 빠른 부상도 우리 산업 전반의 위기 요인”이라며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에서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점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R&D 확대와 함께 조직의 유연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인력과 자원의 재배치를 위한 조직 내부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중국 화웨이 캠퍼스를 가면 많은 청년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과 비교하면 과연 우리 연구 개발직 인력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MF와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시절에도 근무 시간 외에 각종 이메일에 대응하고 퇴근 이후 과제도 처리해야 했다”며 “이 같은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가 정착되면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기술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의 유연성을 높여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고, 공무원이 한 직책에 오래 머물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중견국가 간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 1기 시절에 주미대사로 대미 외교의 최전선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주미 대사로 부임한 시점에 트럼프 정부가 막 출범했다”며 “당시만 해도 소위 ‘어른’으로 불렸던 공화당의 권위 있는 정치인들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요직을 맡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대통령 주변에 이같이 직언을 하는 견제 세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일본·아세안 등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세계가 점점 규범보다 힘이 지배하는 불안하고 험난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유럽, 인도,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미래지향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