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정형외과 대신 한방병원을 우선 방문하는 패턴이 굳어졌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이 장기 입원을 유도해 합의금을 높이도록 조장하는 구조가 한방 진료비 급증의 핵심 원인이죠.”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대상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8주룰’이 상반기 시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손해보험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경미 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 치료가 이어지며 보험금 유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 비중이 60.4%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이 비중은 2015년 23.0%에 머물렀으나 2021년 54.6%로 양방 진료비를 역전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한방 진료비 명목으로 지출된 보험금은 1조 7000억 원으로, 2015년 3500억 원 대비 10년 새 약 5배 불어났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유출이 심각해지자 8주룰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등 경미 부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다.
이 제도는 원래 올해 초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한방 의료계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단계만 남았지만, 상반기 내 시행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8주룰 운영 인력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가 철회하는 등 실무 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행 일정이 거듭 지연되면서 손보 업계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량 2·5부제에 따른 보험료 할인 특약 등 비용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4년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 적자는 7080억 원에 달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의 올 1분기 누적 손해율은 85.9%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80%를 초과하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임을 감안하면, 5년 만의 보험료 인상에도 누적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엄민식 사무금융노조 손보업종본부장은 “일부 이익 단체의 외압 때문에 시행이 연기되다가 원점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나이롱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한 보험금 편취로 여러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