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올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도 전월보다 9조 원 감소했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1조 6000억 원으로 1조 7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개선됐다. 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 8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7조 2000억 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21조 7000억 원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3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당시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5조 3000억 원이었다.
총수입 증가는 국세수입이 주도했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은 1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 5000억 원 늘었다. 전체 총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국세에서 나온 셈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맞물리면서 소득세는 4조 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증시 거래 증가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2조 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9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총수입 증가에 가세했다. 세외수입은 1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 8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투자수익 증가 영향으로 62조 8000억 원을 기록해 7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지출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3월 누계 총지출은 21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151조 7000억 원으로 1조 2000억 원 늘었고 기금 지출은 59조 9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도 전월보다 줄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03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 원 감소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191조 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 3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민주택채권도 6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외평채권은 9000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