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왔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그동안 사실상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설령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막상 연구개발(R&D) 등 핵심 인력은 수도권에 남아 있어 지방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주사 출범과 함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한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포스코홀딩스는 본사 주소지는 포항으로 옮겼지만 전략기획 등 핵심 인력 수백여 명의 근무지는 서울로 유지했다. 최근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한 HMM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HMM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전체 2000여 명 직원 중 800명가량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화주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서울이 유리하다는 게 해운 업계의 설명이다. 포항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포스코와 달리 HMM은 부산에서 특별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지방이 살아나려면 본사 주소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에서 지방에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배경에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지역 경제의 ‘앵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도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존재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 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 감면은 5극3특과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는 첫 조치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투자·고용· R&D 등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한 경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감면 기준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방에 있으면서 실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 골격이다.
지역 재계에서 요구해온 법인세율 차등 적용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지방 소재 기업에도 현재 지방 이전 기업 수준의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경우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최대 15년에 걸쳐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면 10년간 전액 면제 이후 5년간 50% 감면을 해준다. 지방 광역시는 7년 100%, 3년 50%, 중규모 도시는 5년 100%, 3년 50% 감면이 적용된다. 공장과 공사 부지를 살 때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간 100%, 추가 3년간 50%를 깎아주는 지방세 특례가 패키지로 묶여 있다.
지방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을 겨냥한 세제 혜택은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1인당 지방소득세를 더 많이 공제해주고 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새로 지을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도 일정 기간 대폭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요금 체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인책으로 활용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발전소가 밀집한 영호남 등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기업에 대한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적용은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다고 해서 지방으로 봐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도시 지역인지 비도시 지역인지, 소득이 낮은 지역인지 등을 기준으로 세밀하게 나눠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