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 결과 장기체납 과태료 1016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 4월까지 총 교통 체납 과태료 강제징수 금액은 전년 동기(682억 5700만 원) 대비 약 49%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까지 7만 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 전년 동기(3만 4546대)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번호판 영치 과태료 또한 약 318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147억 5000만 원) 대비 115% 급증한 수치다.
경찰은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했다. 올해 징수 금액이 각각 약 585억 원과 11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14%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특히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해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등을 적발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수배자 32명을 검거하고 총 134건의 형사처벌을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