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외부 인권평가에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산은은 이 같은 개선 요구에도 지금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인권 문제를 형식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9~11월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진행한 ‘2025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인권영향평가는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 이행 원칙 및 공공기관 매뉴얼을 토대로 임직원의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는 절차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은행에 대해 “인권 침해의 피해자·신고인이 2차 피해 우려 없이 상황과 결과를 예측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인권 구제 절차 투명성 강화를 권고했다. 산업은행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방법만 안내하고 있어 처리 기준, 접수·조사 등 단계별 처리 기한, 보호 조치 등 상세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표준협회는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위험이 있다”며 처리 원칙, 비밀 보장,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까지 신고 페이지를 개편하지 않고 있다. 인권 역량을 높이기 위해 1340만 원을 들여 외부 용역을 진행했지만 정작 개선 작업은 더디다. 온라인 반부패 신고 채널이 처리 기준, 신고자 보호 지침, 주요 신고 사례 등을 안내한 것과 대조된다.
산업은행이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월 최고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수차례 전화를 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