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및 출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는 공급권을 (비서점) 업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그 지역서점들에게 주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네요.”(이재명 대통령, 4월 14일 국무회의 발언)
지난 4월 30일 공공기관의 지역서점 도서 구매 활성화 간담회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지역 서점 및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관과 열띤 논의를 가졌다. 위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만은 공공 및 학교 도서관에 대한 책 공급에서 ‘비서점 업자’들이 전횡을 하고 실제 자격 있는 지역서점들은 배제된다는 데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격 있는 지역서점이 공공 납품 물량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논의가 계속되면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앞서도 수차례 서점 업계와 논의를 거쳤다고 했고 이날 간담회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됐지만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 장관은 도서관에 대한 지역서점들의 공급권을 확실하게 하겠다면 “이를 제도화하는데 두 단계가 있다. 우선 학교와 공립 도서관에 납품 물량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공급권을 지역서점들이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어떤 것이 진짜 ‘지역서점’인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서관과 서점과의 배분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지만, 배분 대상인 지역서점 선정은 업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선 도서관에 대한 공급권 물량을 일괄로 묶어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순번을 매겨 돌아가며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충분히 제도 설계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공급권을 받을 지역서점을 어떻게 확정하느냐라는 것이다. 현재는 페이퍼컴퍼니나 단순 유통업자 등 ‘책과 관련 없는’ 이들이 도서관 공급에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정부나 단체가 나서서 인증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끼리는 누가 진짜인지 안다’는 서점들끼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하나의 사례로 언급한 협동조합 방식의 보편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폐쇄성이 생기거나 ‘누구는 안 끼워준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지역마다 차이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선국규 한국서점인협의회 총무는 “대통령 발언이 반갑다”면서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책방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