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게임 산업 총 매출액은 24조 1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달랑 1.1%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콘텐츠 산업이 2.6% 성장한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음악(15.8%), 만화(7.4%) 등에 비할 바가 아니고 게임 아래로는 영화(0.8%), 출판(-1.2%) 등이 있을 뿐이다. 앞서 2024년 게임 부문 매출 증가율은 3.9%였다. 한때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견인차였던 게임이 왜 이렇게 됐을까.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들어간 이유다. 모임 형식은 문체부 장관 소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로 이날은 제2차 회의였다. 회의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박물관 서울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문체부가 내놓은 안은 ▲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이었다. 이는 지난 1차 분과 회의에서 나온 주요 과제의 후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와 관련해서는 기존 15일의 차단 조치 기간을 현행 3~5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향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그 기간을 최소 1일로 줄일 계획”이라며 “또한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망 사업자 외에도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단 협조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불법 서버를 아예 긴급차단 하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것처럼 이번에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불법 서버를 긴급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즉 이제는 먼저 차단하고 추후 심의하는 형태로 바꿔 불법을 근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래머 외에도 기획·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주체들의 관점이 각기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긴 어렵다. 특성에 맞게 근로 체계를 어떻게 최적화하는 게 게임 산업과 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 부분과 산업 진흥 효과를 감안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최 장관은 “우리 게임도 AI의 기술적 성취를 빨리 받아들여서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게임업계가 뒤지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 분야에 대해 만연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다. 이날은 주로 온라인 게임에서도 경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게임에서만 경품을 줄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며 “경품은 결국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마케팅이 수단이 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2006년 불법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제정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게임 관련 규제가) ‘바다이야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는 e스포츠라는 분야도 없었다”며 “이제 게임물 등급이나 금액 한도를 정해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에 대해 “경품 불허에 대한 불만을 공감한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정리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산업 규제 문제인데, 가능한 것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