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송치한 지 2년 3개월 만이자, 조 대표가 이들을 고소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19년 8월 22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대표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며 뒤바꾸어 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2020년 9월 24일 “제 아들은 고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학교폭력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해 큰 상처를 준 악의적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강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조 대표는 또 당시 “제 아들은 ‘브라이언 조’ 등 어떠한 영어이름도 사용한 적이 없고 ‘도피유학’을 간 적도 없다”고 강조한 뒤 가세연이 가족 또는 학교에 어떠한 사실확인조차 시도치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조 대표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김용호씨의 경우 2023년 10월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