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투기성 판단 여부와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겠나 싶다”면서도 “학군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 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서 발표하지 싶다. 우려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투기성과 관련해 “여기에는 학군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같은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특정 학군지와 관련된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투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국은 그동안 직장 이동과 부모 부양, 자녀 교육을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실수요로 보고 충분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당국 내부에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칫 지역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집값 안정화 정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조만간 정리·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정책 가능성에 올 들어 전세가 씨가 마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청년이나 주거 취약 계층과 관련된 정책적 보완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며 “이것도 계속 (청와대) 정책실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가 고민을 많이 하고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생산적 금융의 경우 금융사에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계적·체계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무작정 기업금융을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비시장적”이라고 밝혔다. 실적 채우기식이 아닌 금융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당국은)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즉 기업의 장래 성장성이나 혁신성을 보고 대출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투자은행(IB)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다”며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신과 관련된 심사 방식이 담보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이것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의 실험을 거쳐서 단계별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업계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적 금융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며 “금융 현장에 있는 경영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정책 당국과 같이 조율되면서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