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 성장으로 돌리는 산업금융 전환을 위해 은행·증권·보험이 각자의 강점을 나눠 맡는 ‘분업형 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6배에 달하는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산업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송영호 PwC컨설팅 파트너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민간 신용 가운데 1932조 원, 비중으로는 49.7%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158.6%로 우리 경제가 1년 동안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1.6배가 부동산에 걸려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렇다 보니 미국 가계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비중은 32%, 일본은 36% 수준인 반면 한국은 65%에 달한다. 부동산 의존도가 크다 보니 자연스레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89%로 미국(69%)과 영국(64%), 일본(57%)에 비해 높고 그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송 파트너는 한국이 버블 붕괴를 겪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아직은 비극을 피할 방법이 있다고 봤다. 지금의 한국과 버블 위기 당시 일본은 △과도한 부동산 금융 쏠림 △부실채권의 부동산·건설·자영업 집중 △취약한 은행 수익 구조가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시스템 위기 이전이며 반도체 같은 산업 경쟁력이 있고 가계 부채를 제어할 정책 도구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송 파트너는 “한국은 위기 전에 이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며 “은행과 증권·보험이 업권별로 각자의 강점을 나눠 맡는 분업형 금융 시스템을 재설계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담보 중심 대출에서 벗어나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규모 여신을 하는 1차 자금 공급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 체계 역시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존재한다. 그는 “JP모건 같은 글로벌 은행에서는 하이테크와 헬스케어·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 전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심사역 육성과 평가 체계를 명확하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자본시장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게 송 파트너의 생각이다. 증권사는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기업에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 글로벌 투자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JP모건의 경우 2024년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프로젝트를 통해 딜 구조화와 자금 조달 전략 수립, 투자자 연결, 딜 실행·관리를 했다. 한국 증권사들도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은 장기 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20~30년 장기 부채 구조를 가진 보험사는 인프라·에너지 등 장기 산업 프로젝트에 적합한 자본 공급자라는 설명이다. 송 파트너는 “유럽 보험사 알리안츠는 해상풍력, 태양광, 디지털 인프라 등 산업 전환 분야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를 바꿔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다. 세부적으로 △위험가중치 차등 축소 △가계대출 총량관리 자금 흐름 전환으로 대체 △정책보증·리스크 공유 강화 △기술특례상장 및 스팩(SPAC) 활성화, 사모신용 육성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