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 ‘시장 선진화’ 전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4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 정도는 달러·유로 등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달러 환율, 주가 및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 금융·외환시장의 주요 지표는 대외 충격 발생 시 신흥국보다도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세계국채지수(WGBI)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따른 부작용도 거론했다. 해당 위원은 “금융·외환시장 발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WGBI,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개방도가 높아진다면 충격 발생 시 자금 유출입 및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수 편입으로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이 평상시에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만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는 일시에 이탈하며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다른 일부 위원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들은 “대만은 MSCI 선진국지수, WGBI 편입보다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력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반대로 한국은 이미 개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해 대만 투자 수요 변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자본시장 개방도에 비해 외환시장 접근성은 낮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 역외 원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금통위 일부 위원의 반론도 나왔다. B 위원은 “한국은 대외채권국으로 전환됐다”며 외부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위기 시 환율이 절하되더라도 대외 자산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인 만큼 대외채무국과는 충격의 양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