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시행 직전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놓았다가 팔수록 손실만 떠안게 됐습니다.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후회가 막심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 40대 A 씨는 정부가 지난달 중순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이렇게 한탄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와 달리 일부 대기업 브랜드 정유사는 3월 도입분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개점휴업’을 선택한 눈치 빠른 주유소 사장들을 따라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전 정상 영업하던 주유소 중 83곳이 최근 2주 내내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3월 12일에는 휴업 주유소가 46곳에 불과했다. A 씨는 드라마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일찌감치 주유소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을 알아봤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40일 넘게 시행되면서 중동 사태 발발 직후 매일 급등했던 휘발유값과 경유값 인상 속도가 진정되는 등 급한 불은 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국제가격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도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로 고객 쏠림이 심화하는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와 정유사, 정유사와 정부 간 사후 정산도 남아 있는 불씨다. 전문가들이 최고가격제의 질서 있는 퇴장 등 출구 전략 마련을 주문하는 이유다.
최고 가격의 대상이 된 석유제품은 정부 통제 아래 있던 전기·가스와 달리 그나마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였다. 물론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과도한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파제 역할은 필요하다. 문제는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경우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등 왜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전기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다가 뒤늦게 산업용 전기요금만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기업 이탈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그사이 값싼 전기요금에 익숙해진 가정과 상가는 4월에도 ‘개문 냉방’ 등 에너지 절약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