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3개월 만에 0.77%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정부가 정책대출 확대를 위해 BIS 비율 산정 과정에서 HMM 지분을 예외로 해줬는데 배당이 크게 늘다 보니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 BIS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5.01%에서 연말에는 14.24%로 0.77%포인트 떨어졌다. 2022년 3분기(-1.7%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으로 지난해 3월 말(14.04%)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투자금 등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 당국은 13%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산은의 BIS 비율이 급락한 것은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보유 중인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 영향이다. 여기에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806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됐다. 배당금 8806억 원 지급에 따른 BIS 비율 하락 폭은 0.25%포인트다.
문제는 BIS 비율이 하락하면 정책금융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HMM 지분 가치가 산은 자기자본의 15%를 넘더라도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 비율이 더 떨어지면 결국 정부가 증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한화오션 등 관계 기업 주가 상승에 따른 장부가액 증가로 위험가중자산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