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판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도 28일 예정돼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27일 본격 시작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도 28일 오후 3시 열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권 의원은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