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BGF리테일을 상대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르라”고 요구하며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개념은 넓어졌지만 화물차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해 관련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1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올해 1월부터 상하차 업무 완화, 휴식권 강화 등을 요구하며 BGF리테일에 여러 차례 교섭을 촉구했지만 회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 BGF리테일은 물류센터에서 운송 회사, 화물기사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상 화물기사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법상 법적 교섭이 성립하려면 노동조합 지위와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화물연대는 이 두 전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 지위를 먼저 확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매일 계약 해지 위험에 노출된 차주들이 생업을 중단한 채 입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법적 절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차주들의 생계 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화물연대가 단순히 준비 부담 때문에 노동위 절차를 미루는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여전히 화물연대 조합원을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위에 판단을 구했다가 노조 지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청 사용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히려 교섭 요구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법적 판단을 거쳐 교섭권을 확보하는 길보다 파업과 집회 등 집단행동을 통해 교섭력을 끌어올리는 기존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앞서 ‘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회적 명분과 동력이 모두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국 단위 총파업으로 교섭력을 키워온 방식을 이번에도 택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개정 노조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원청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법 취지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화물차주처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원청 사용자 개념은 확장됐지만 정작 법이 누구를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도 충분한 정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전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는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고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저녁에는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인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CU 측은 교섭 테이블에 즉각 앉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