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화했다.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심의 첫날부터 임금수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다. 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정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후퇴하면서 최저임금의 기본 기능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이다.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 기준으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었고 중동 전쟁의 충격이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현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공익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노동의 가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역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 도중 퇴장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정책 자문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이끌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섰던 인사”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