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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지주택 토지확보 기준 95→80%로…‘알박기’ 차단

21.04.2026 1분 읽기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지주택 제도 대수술: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알박기 차단을 위한 매도청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주택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30만 가구(수도권 10만·서울 5만 가구) 규모의 지주택 사업이 최대 1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국토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 절차 장기화로 사업 지연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매물 감소·가격 압박 현실화: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한 달 새 7만 4602건으로 5478건(6.8%) 줄었고,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신규 매물 유입이 뒤따르지 않는 모습이다. 노원구 상계주공12단지 전용 49㎡가 이달 5억 9500만~6억 원까지 가격이 뛰는 등 비강남권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수도권 공급 절벽 가시화: 5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3161가구로 이달(8193가구)보다 61.4% 급감해 올해 월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서울은 296가구에 그쳐 수급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방은 6월 이후 월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나, 단기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사업 속도 높이고 알박기 막았지만…공사비 검증은 숙제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보유기간 관계없이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알박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조합 업무대행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해 자본금·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가 최초 대비 5% 이상 증액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했지만, 검증 절차 장기화로 사업 지연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지주택이 틈새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거래 늘고 매물은 줄고…가격 상승 압박 커진다

– 핵심 요약: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2월 5138건에서 3월 8550건으로 한 달 새 66% 급증한 데 이어, 이달 20일 기준 7354건을 기록하며 월말까지 1만 건 돌파가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전 8만 80건에서 7만 4602건으로 6.8% 감소했으며, 노원·중랑·구로 등 15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 상계주공12단지 전용 49㎡는 3월까지 5억 4000만~5억 8500만 원이던 거래가가 이달 5억 9500만~6억 원까지 상승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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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 LH, 21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 핵심 요약: LH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호 매입을 추진하며 21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6개 권역 설명회를 순차 개최한다. 매입 대상은 이미 준공됐거나 7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90% 이내에서 결정되고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된다. 매도 신청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매입 주택을 중산층 임대와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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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수도권 내달 입주 3161가구 올들어 최저…서울은 296가구 그쳐

– 핵심 요약: 직방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161가구로, 이달 8193가구 대비 61.4% 감소해 올해 월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은 더샵송파루미스타 179가구, 디아테온 64가구, 비오르 53가구 등 총 296가구로 소단지 위주여서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입주 물량도 1만 168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이달 대비 28.4%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직방 관계자는 “6월 이후 월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만 입주 물량 감소는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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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건설(000720) , 4대 안전 프로그램 가동…100여 현장 순회 교육

– 핵심 요약: 현대건설이 이동형 안전체험교육, 외국인 리더제 신설, 중소 협력사 안전경영 지원, 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안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은 VR 장비를 결합한 이동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최대 150명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35개 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22개 언어로 제공하고 외국인 리더 4명을 선발해 다국어 안전 소통 체계도 구축한다. 2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등급제와 인센티브·차감 제도도 병행 운영된다.

6. DL이앤씨(375500)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분양

– 핵심 요약: DL이앤씨가 소사3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조성하며 24일 주택전시관을 오픈한다. 일반 분양 897가구는 59㎡ 481가구, 74㎡ 316가구, 84㎡ 100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이다. 단지는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 바로 앞 더블 역세권으로, GTX-B 노선(2031년 개통 예정) 정차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이 한 정거장 거리다. 부천은 비규제지역으로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시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1년, 재당첨 제한·거주의무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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