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국회에 나와 “(대장동 사건은) 다른 것을 다 빼놓더라도 부당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선 반드시 항소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제가 퇴직한 이후지만 항소하겠다는 의견은 수사팀 의견이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장도 항소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항소포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됐다”고 했다. 또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총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가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을 더불어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었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