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료 조직의 논리에 휩쓸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권 초 개혁 동력이 관료주의에 잠식될 경우 정책의 선명성과 추진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국정 전반에 걸친 확고한 비상 대응 체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만약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이 회색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우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을 견디고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저도 맨날 여러분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와 관련해 “(제한하지 않으면) 파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자 고개를 저으며 나온 것으로 ‘파파라치’ 우려가 직업 관료들의 논리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시에 효과를 확실히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대해 ‘보편적 인권’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메시지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가 공식 회의에서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X(옛 트위터)에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냐”며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적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고삐도 다시 죄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관계자 원천 배제’ 지침을 한번 더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과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 배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 지시로 사무관이나 주무관까지 정책 배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