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기술 개발을 마치고도 제도 부재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스타트업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 인터넷은행과 동남아시아 대형 상업은행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술 기업 A사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입법 지연으로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상반기 입법을 전제로 약 20명의 개발 인력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매출 없이 인건비만 발생하는 구조로 만일 하반기까지 입법이 지연된다면 비용 부담이 기존 대비 20~3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례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던 한 블록체인 업체는 경영난으로 청산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금융사와 추진되던 프로젝트가 축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체 B사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사와 공동 사업을 논의해왔지만 법 통과 지연으로 해당 금융사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프로젝트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시간을 버티는 것 자체가 비용”이라며 “일정이 길어질수록 사업 포기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연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산업은 거래소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기관 서비스, 스테이킹, 보안, 커스터디, 지갑, 결제, 디파이 등 다양한 인프라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거래소는 수수료 기반으로 일정 부분 버틸 수 있지만 인프라 기업들은 매출 없이 개발비만 발생하는 구조로 제도 지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내년으로 밀릴 경우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면 사실상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갑 사업자들도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 LG전자의 ‘월립토’, 라인의 ‘도시 볼트’, 로똔다의 ‘부리또 월렛’ 등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생태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연계자산(RWA) 등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 단계로 이동했지만 한국은 기본 법 체계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처럼 산업 전반의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법안 논의는 핵심 쟁점에 막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면서 정작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설계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정치 일정 등의 영향으로 통과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단순한 산업 진흥법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법제라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창선 오픈에셋 부사장은 “발행·유통·결제·보관을 아우르는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법으로,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시장 구조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세부 쟁점은 시행령과 감독 규정으로 보완하되 법안 자체는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 부사장은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업체 대비 시장 선점 기회를 잃고 있다”며 “정책 공백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