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130조 가까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추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가 1268조1000억원으로 127조원 증가했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 증가는 국고채 발행(113조5000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16조7000억원) 확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올해 예산(1301조9000억원) 대비 국가채무는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2016∼2018년 600조원대였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3년(1126조8000억원)과 2024년(1175조2000억원)에는 증가폭이 50~60조원대로 둔화됐지만 지난해 다시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로 전년(46%)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경제 규모 확대보다 나라 빚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0.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전년(2585조7000억원)보다 185조9000억원 늘었다. 국채와 차입급 등 확정부채가 140조1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끌었고,연금충당부채도 31조5000억원 확대됐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국가채무가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라면 국가부채는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미래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모두 더한 수치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19조1000억원 감소한 6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으로 전년(-104조8000억원)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본예산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예산 대비로는 0.3%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GDP 성장에 고환율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만큼 나라 살림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총세출에서 내년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 집계됐다. 되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