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두 달여 만에 집행률 70%를 상회하며 지역경제와 공동체 전반에 ‘선순환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4일 남해군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상권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 기금 조성과 상생 활동으로까지 확장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군민에게 지급된 1차 기본소득 약 51억 원(1인당 15만 원) 중 77%인 39억 원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1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추가로 완료했다.
군은 이러한 변화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권까지 세심히 살펴 실질적인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기본소득 시행 이후 상권 분위기 변화를 점검했다. 이날 상인들은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장 군수는 기본소득이 대한민국 모범 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남해군에서 시작한 만큼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야 정책도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