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단독으로 마주앉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경사노위 복귀를 당부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양대노총 위원장들과 오찬 회동 자리에서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방향과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민주노총과도 별도 대화 자리를 마련하면서 국정과제를 꼽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대화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1기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와 24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사회안전망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는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식에 민주노총이 빠진 것에 대해 ‘미완성의 경사노위’라고 지적하자 “때를 기다리겠다”며 참여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를 향해 원청교섭 구조 확립과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언했고, 정부 시행령이 개정 노조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노총은 산업·통상 정책 전반을 노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기업교섭 활성화, 산업단지 노동 실태 반영,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