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허용되고 전국 휴게소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배경 음악이 지원된다. 기업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지적됐던 액화수소 충전 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돼 충전소 인프라 확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닌데도 업무규정과 지침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실상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기업 활동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 애로를 유발하는 숨은 규제 251건(참여 기관 109개)를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입지 등 진입 규제는 총 44건을 개선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수소 충전 시설 설치 시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방출 가스가 기체임에도 확산 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수소 충전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온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부지 확보 등 시설 설치 비용이 줄어 충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부발전 등 6곳은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 심사 시 부도·화의 감점 항목을 없앴다. 기업의 재무 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등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방음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도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근 주택 사업 시행 시 설치되는 방음 시설에 태양광발전 방음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부담을 줄이는 조치(39건)도 추진된다. 물 산업 관련 시험, 검사, 측정 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입주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조달 방식 합리화(123건)도 추진된다. 조달 계약에서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 컨설팅을 통해 연동제 확산을 유도한다.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기업 관련 업무 처리 절차(45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공영홈쇼핑과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입점 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 기간을 ‘정산 마감일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1주일 앞당긴다.
휴게소 맞춤형 음원 제작 지원도 전국 211개 휴게소로 넓힌다.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 스트리밍료와 저작권료가 발생해 휴게소 및 주유소에서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데 제약 요인이 돼왔다. 도로공사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맞춤형 음원을 제작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고 올 하반기 과제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현재 144개인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 창구를 153개로 확대하고 기존 기관들은 본부 중심에서 지역 단위까지 넓힐 것”이라며 “숨은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