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의원은 지난 6일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고양시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와 주택 유형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을 촉구했다.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고양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택의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 보급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조정과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도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정·도시·복지 정책 전반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기후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양시의 기후행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최동진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지영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협동조합 전문위원,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유길용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이경혜 부위원장이 참여해 옥상태양광과 공동주택 기반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 지원 등은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