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경기도는 올해 추진한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에 따르면,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1~2월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1만5,457건을 정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압류 및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을 통해 7,882건의 채권 확보와 2,051건의 공매를 진행했다.
‘신탁재산’은 재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겨 관리하는 형태로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그러나 납부 지연이 잦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에 경기도는 수탁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책임을 강화했으며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에도 미납 시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단순한 체납 정리를 넘어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됐다”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 징수를 강화하고 도민이 공정한 세정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 중이며 일반 체납자 부동산 약 500건도 함께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